[붙임 1 ]

1. 고충사항 분석 및 추진방향

o 회원사 고충사항 전수 조사결과 총 220건의 의견에 대하여, 중복·유사  내용을 통합정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총 52건으로 압축되었음.

업무별 접수 및 추진(계획) 현황

구 분	합 계	4대보험	입 찰	건산법	노무관리	하도급	품 셈	조 세
합 계	52	5	17	12	8	5	2	3
신규고충	10	1	0	1	4	2	2	-
진행 (기건의)	13	1	5	2	-	2	-	3
완 료	10	1	2	3	3	1	-	-
수용곤란	19	2	10	6	1	-	-	-

o 회원사의 고충사항에 대하여 부서별 검토결과를 토대로 신규고충 10건, 진행 13건(기건의), 완료 10건, 수용곤란 19건 등으로 분류함

o 신규고충 사안에 대해서는 고충처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추진현황을 차기 회의시 보고 및 검토.

o 진행(기건의 추진)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재차 제도개선을 요청

o 완료사안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회원사에 알려 활용토록 조치

o 수용곤란 사안에 대하여는 그 사유 등을 회원사에 안내

[붙임 2 ]

고충사항에 대한 사업별 추진내용 집계표

■ 신규고충(10건, 향후추진대상)

분 야	회원사 건의내용	추진부서	추 진 내 용
4대보험	o 보험적용대상 기준 일용근로자 자격취득 기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 - 공사금액으로 변경 일괄적용 또는 취득기준(현행 20일, 또는 1개월이상 계약)을 3개월 또는 6개월로 완화	노동정책부	o 4대보험 통합징수와 연계하여 건의 추진
건산법	o 실적신고시 기성실적확인서에 일반사업자의 경우 주민번호까지 기재하고 있으나 일부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주민번호 기재제도 폐지필요	기업평가부	o 기성실적증명서상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 정보가 누락 없이 기재된 서류만 인정【시공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 (건설 경제담당관실-4829, 2004.11.4)】 o 2008. 하반기 건의 추진 (예) 721234 - ******* 형식가능 여부
노무관리	o 시공참여자 폐지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는바 근로자 파견고용의 허용을 통하여 원활한 인력수급필요	노동정책부	o 건설업에도 근로자파견이 허용될 수 있도록 입법취지와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의
	o 외국인 고용확대 및 채용, 변동절차 간소화 - 변동신고시 출입국 사무소 직접방문	노동정책부	o 건설업종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 배정 확대와 고용절차 간소화 건의
	o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에 따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무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필요	노동정책부	o 개별 회원사의 기존 프로그램의 범용성 등을 검토하고 회원사별 노무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지원보급 홍보

분 야	회원사 건의내용	추진부서	추 진 내 용
노무관리	o 장애인 고용개선 관련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 상향조정 (현행 매월 16일 → 월 20일 이상근무자)	노동정책부	o 상시근로자 수 산정일수 상향조정 건의 추진 해당연도의 매월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 = --------------------- 해당연도의 종업원 수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공사실적액의 산정 등) 제3항
품 셈	o 최근 설계내역의 단가를 보면 현저하게 낮아진 단가가 현저하게 많고, 그 낙폭도 상당히 큼 이와관련된 표준품셈에 적정단가 반영필요	기술관리부	o 국토해양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매년 표준품셈 개정 추진 o 금년에는 중앙회 및 협의회 요청항목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용역수행 항목에 대하여 관련 업종별협의회 별로「표준품셈 추진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적극적․체계적 대응 예정 o 현재 건기연, 용역기관, 우리협회, 협의회, 시공사 등과 합동으로 4월부터 현장실사 진행중
	o 공사수행이 노임단가가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현행 노임조사시 전문건설업 표본수 전체 1,700개중 건설협회 1,200부 우리협회가 165부만을 반영하고 있어 적정노임단가가 반영되지 못하고 공사비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노임단가 조사시 전문건설업 표본수를 확대해야 함	기술관리부	o 직종별 노임에 대하여 우리협회 ’08. .2월부터 5월까지 자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임금과 공표 임금과의 격차 등 검토 후 실지급 노임이 공표될 수 있도록 적정표본 반영 건의추진 ※ 현재 건설업 시중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전국 1,700여개 건설현장에서 실지급하는 노임단가 조사 후 상․하반기 2회 발표하고 있음

분 야	회원사 건의내용	추진부서	추 진 내 용
하도급	o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교부하여 주는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상의 보증책임이 원사업자의 당좌거래정지 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만을 보증하고 있음	고충처리부	o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약관중 고객(피보험자)의 권리에 대하여 과다하게 제한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범위를 계약당사자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건산법상 위반 하도급도 보증 범위에 포함
	o 최근 건설공사관련 유류대 및 이와 관련한 각종 원자재값 폭등으로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사의 적자시공 및 계약이행 불능상태에 빠지는 사례가 속출함	고충처리부	o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대금 증액받기 전이라도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강제토록 법률에 명시할 수 있도하고 o 원사업자와 하도급자가 최초 계약체결시 물가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 및 절차를 의무적으로 서면으로 기재토록 제도보완 요청할 수 있도록 공정위 및 국회에 제도개선 건의 추친중.

■ 진행(13건, 기건의)

분 야	회원사 건의내용	추진부서	추 진 내 용
4대보험	o 개별적으로 접수하는 4대보험를 통합징수하여 행정처리 간소화가 필요함 - 통합사이트 운영을 통한 안내 및 징수, 보험가입 기준 및 정산방법 통일, 징수기관 통합 등	노동정책부	o 사회보험관련 개정법(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중임 ※ 보건복지, 환경노동위원회 등 o 새로 구성되는 18대 국회 상임위에 업계의 현안사항 건의
입 찰	o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입찰사이트 통합운영 - 나라장터에 통합 발주(국방부, 정부투자기관 통합)	계약제도부	o 조달청 나라장터 초기 운영시부터 건의추진사항이나 발주기관별 사정으로 통합이 지연되고 있음 o 추후 확인을 통하여 개선건의 추진
	o 지방계약법에 과거 겸업종만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겸업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전문면허와 가능하도록 해야함.	계약제도부	o 행안부에 대상공사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건의(’08. 1. 25) o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의 도입 및 적용확대를 위하여 국회(’07. 1), 인수위(’08. 1), 재경부(’08. 1) 등 관계기관에 건의 o 지속적 개선건의 추진
	o 관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폐지	계약제도부	o 최저가 낙찰제도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나 동 제도 확대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전문건설업계가 확대유예 건의 - ’07.11∼’08. 3 재경부,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건의 o 지속적인 건의 추진

분 야	회원사 건의내용	추진부서	추 진 내 용
입 찰	o 조달청 발주 시 전문, 일반건설업 구분 모호하고 소규모 또는 경미한 공사는 전문건설업 발주필요	계약제도부	o '07.4월, 재정부 및 조달청에 소규모 복합공사의 전문공사 분리발주 협조요청 건의 o 건산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 따라 발주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건설업으로 발주되어야 하는 공사를 타업종으로 발주할 경우 해당 시․도회에서 시정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o 지속적인 건의 추진 및 사례 발생시 시정조치 요구를 통한 개선조치
	o 전자입찰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찰수수료의 부담이 없음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수수료 징수를 하므로 이에 대한 폐지필요	계약제도부	o 입찰수수료는 면제는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사항으로 현재 5개 지자체만이 징수하고 모든 지자체는 수수료를 면제함. o 해당 시․도회에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므로 추후 입찰수수료가 면제될 것으로 사료됨.
건산법	o 폭넓은 재하도급을 인정하여 공사시공의 능률화 필요	건설정책부	o 국토부에 재하도급의 범위를 확대 건의('08. 1. 23) - 국토부에서 우리협회 의견을 수용하여 단일공종도 재하도급 할 수 있도록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08. 3. 4 ∼ 3. 24) o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건설공사 현장 실태조사 중으로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재하도급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건의 추진할 예정임.

분 야	회원사 건의내용	추진부서	추 진 내 용
건산법	o 시공참여자제도 재도입(필요시 한시적 재도입)	건설정책부	o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동 제도의 부활을 요청('08. 1) ※ 건설생산성 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시공현실에 맞게 시공 참여자제도를 건산법에 재도입
하도급	o 하도급대금지급 불공정 행위 개선 - 대물변제 금지, 어음결제기간 축소 등	고충처리부	o 2007. 7. 2 하도급법령 개정 건의시 대물변제에 대한 상세요건 입법 및 하도급대금결제기일 축소를 건의하였음(하도급대금 결제기일 축소시 어음결제기간 축소 간접강제)
	o 하도급대금 물가연동, 설계변경 적정반영 - 특정물가 폭등에 따른 물가인상 반영 등	고충처리부건설정책부	o 2007. 7. 2 하도급법령 개정시 설계 변경에 대하여는 기건의 하였음 ※ 건산법 및 하도급법상에는 수급인이 설계변경 및 물가연동 등으로 공사 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증액하여 지급토록 이에 반영되어 있음 ※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특정물품 폭등시 변경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조 세	o 근로자 임금이 매년 상승하는데 반해 소득세법에 의한 일용근로자 면세금액은 변동이 없음(현행 8만원)	계약제도부	o 일용근로자의 면세금액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재정부에 기건의(’08. 3. 24) o 제조·용역 등 그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고 이해관계 기관이 많으므로 추후 여러 단체에 공논하여 제도개선 추진

건의분야	회원사 건의내용	관계부서	추 진 내 용
조 세	o 하도급 계약시 원사업자의 강요로 하수급자가 인지세 부담요구 개선	계약제도부	o ‘06.9월, ’07.6월 인지세 납부의무 주체를 연대책임에서 개별책임으로 변경 하여 줄 것을 재정부에 건의 o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 건의 추진
	o 사업소세 부과시 시공참여자분까지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개선필요	계약제도부	o 사업소세 관련 시참자 포함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며(’08. 4) 추후 국민권익위원회,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 추 진

■ 완 료(10건)

분 야	회원사 건의내용	추진부서	추 진 내 용
4대보험	o 4대보험 공사원가 반영 - 설계시 공급총액과 별도로 산정하여 낙찰율 배제	계약제도부 건설정책부	o 관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동 사항 기 반영 - 재경부는 ’06.12.29일자, 행자부는 ’07. 4. 2일자 회계예규 개정시 국민연금․건강보험에 대해 공사비와 별도 계상하고 있음 ※ 시행시기 : 국가 ’06.12.29, 지자체 ’07. 4. 2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o 민간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4대 사회보험료 반영 의무화 - 사회보험료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또은 과징금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하여는 도급계약 체결시 실비수준으로 반영되도록 매년 국토부 고시개정시 지속 건의추진

분 야	회원사 건의내용	추진부서	추 진 내 용
입 찰	o 건설관련 자재값 상승 및 노임상승으로 수의계약금액 상향 필요	계약제도부	o ’07. 9. 20. 기 상향조정 - 수의계약 공사금액 상향조정 : 7천만원 → 1억원 - 지자체 1인 견적 수의계약금액 상향조정 : 1천만원 → 2천만원 (국가와 동일)
	o 입찰 낙찰율 상향 조정 - 품셈현실화 명목으로 품셈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낙찰율 상향조정( 예) 예가대비 100% )하여 공사금액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음	계약제도부	o 협회 건의를 통해 ‘06.11 행안부, ’06.12 재정부, ’07.5 국방부에서 낙찰하한율을 상향(86.745%→87.745%)조정하였으며, 재정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
건산법	o 원도급공사 시 통보제도 일원화 -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계약통보제도 일원화 - 신고사항 대상금액 통일	건설정책부	o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계약을 함께 통보할 수 있도록 일원화 되어 있음. o 1억원 미만 공사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공사가 아니므로 하도급 계약 통보만 하면됨.
	o 전라지역 기성실적증명서 발급시 수수료 징수 개선	기업평가부	o 기건의 : ’07. 1. 24 건교부 및 행자부 - 행안부 : 지자체에서 수수료징수 조례 근거에 의거 수수료를 부과 하는 경우가 없도록 건의 - 국토부 : 지자체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없도록 행안부와 협의해줄 것을 건의 o 국토부 회신 : 2007. 2. 7 - 수수료징수 조례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협조

분 야	회원사 건의내용	추진부서	추 진 내 용
건산법			o 행안부에서 국토부로 회신 : 2007. 2. 12 - 지자체에서 수수료징수 조례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시행을 중지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 o 국토부에서 행안부로 협조 : 2007. 9. 5 - 지자체에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가 위법사항임을 시달, 수수료 부과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
	o 저가 하도급 개선을 위한 기준마련 - 저가 심의시 공사내역 검증 필요	건설정책부	o 저가하도급 심사시 발주자는 저가하도급 심사기준 제5조에 따라 공사량(규모),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를 제출 받아 그 내용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노무관리	o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에 따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하여 전문적인 답변처 신설	노동정책부	o 시·도회 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노동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이수케 하여 상담운영 o 시·도회 별로 담당자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 노동부 각 지청과 노동행정 종합컨설팅 지원협약 체결
	o 일용노무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화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환급이 가능한 노동부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필요	노동정책부	o 한국노동교육원과 공동으로 전문건설업 실정에 적합한 맞춤식 교육실시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환급과정임

분 야	회원사 건의내용	추진부서	추 진 내 용
조 세	o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에 따른 관리제도 개선방안으로 근로장려세제 EITC도입이 필요함.	계약제도부	o 최근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근로장려세제」를 ’08년도 소득분에 대해 ’09. 5월부터 지급도입하여 일정금액미만의 소득에 해당되면 수급대상자가 되어 ’09.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 가. 신청자격 : 부부연간 총소득합계액 1,700만원미만 등 나. 지급액 : 전년도 연간 근로소득(부부 합산) 차등화 지급 · 연간소득 800만원 > 근로소득 * 10% 근로장려금 지급 · 연간소득 800~1,200만원 > 80만원 근로 장려금 지급 · 연간소득 1,200~1,700만원 > (1,700 - 근로소득) * 16% 근로장려금 지급 다. 신청시기 : ’09. 5. 1 ∼ 5. 31 라.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세무서
하도급	o 원사업자 부도시 대처방안 부족하며 하도급지급보증을 강제하고, 직접지급제도를 하수급자가 이용하기 쉽게 해야하며 업무처리에 대하여 안내 등이 필요함	고충처리부건설정책부	o 하도급법 및 건산법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에 규정을 보완하여 지급요건을 완화하였고, 건산법상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제출 제도 도입으로 보증서 발급을 강제하였음. o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중앙회에서는 알기쉬운 하도급법령집 발간, 공사현장 부도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 확보방안을 발간하여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에 배포하였으며, o 공정거래위원회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설명회 합동개최와 노동교육원 교육시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부도에 따른 대처방안을 직접 회원사에 안내하고 있음

■ 수용곤란(19건)

분 야	회원사 건의내용	추진부서	검 토 의 견
4대보험	o 보험납부주체 변경 - 발주처, 원사업자가 직접납부토록 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지역 또는 직장가입 허용	노동정책부	o 보험료 발주자 납부방식 및 원청사 일괄 징수납부는 보험원리상 직접고용에 따른 당사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추진 곤란 o 갑근세 등 일부 세금의 징수·납부의무가 사용자에 있는 바 사회보험료 등도 준조세 성격을 갖고 있어, 사용자의 징수·납부의무 폐지 추진은 조세제도의 원리상 곤란함
	o 사후정산제 개선 - 보험료 부족분 별도 정산처리(추가지급). 지급이 안될 경우 처벌	계약제도부 건설정책부	o 원도급, 하도급자가 공사계획에 따라 보험료를 스스로 계상하여 견적하고 이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부족분에 대하여 별도 추가정산하는 것은 현행 법제도상 곤란 o 사후정산제는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가 반영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정산토록 하는 것으로 - 사후정산을 의무화할 경우 하도급자가 오히려 지출하지 않은 보험료를 추징당하게 되는 등 문제가 있어 의무화 곤란 o 민간공사에서 완전사후정산제 도입은 원·하도급자의 보험금 계상·정산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곤란
입찰	o 특허기술 보유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발주되는 사례가 적어 특허업체를 위해 수의계약 보장 필요	계약제도부 계약제도부	o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여부는 지자체(발주처)의 의지가 중요하며 행안부에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곤란함. o 해당 시․도회와 지자체간의 협의 및 협조를 통해 개선되어야 함.

분 야	회원사 건의내용	추진부서	검 토 의 견
입찰	o 발주시기를 특정기간에 집중하지 말고 분산발주	계약제도부	o 경기동향에 따른 정부정책 또는 발주기관별 차이 존재 - 현행 규정은 공사조기발주 및 조기예산집행에 대하여 가점을 주고 있으며, 이는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 분산발주도 타당하나 전체적인 업계이익은 조기발주가 유리
	o 수의계약시 공정한 당사자 선정 - 대표자 주거지 제한 등 과도한 제한 폐지	계약제도부	o 행안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운영요령에서 대표자의 본적, 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당해 지역에 몇 개월이상 거주한 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등 부당하게 지역업체를 제한하는 사례를 금지토록 규정되어 있음. 과도한 제한시 이를 근거로 해당 시도회와 협의하여 건의추진 필요
	o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③2)상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품목은 관급 자재로 발주하게 되어 있으므로 알미늄 창호 관급자재대상 포함되어야 함	계약제도부	o 직접구매대상품목은 중소기업청장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에너지효율관리대상 기자재, 특정열사용기자재, 친환경상품,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자재는 포함되지 않음.
	o 행자부 적격심사제도 개선 - 추정가격상 수행능력배점 기준완화(신규업체 보호) - 1억이상 공사 실적반영을 2억이상 공사로 상향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결정시 이윤율 15%고정	계약제도부	o 신규업체도 1억 미만 수의견적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실적보유업체에 대한 우대도 필요한 사항임 (변별력 강화) o 원가계산시 이윤율은 15%이내에서 입찰업체가 임의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업체가 낙찰을 위하여 이보다 낮은 이윤을 반영하는 경우를 강제적으로 보전하기는 어려움

분 야	회원사 건의내용	추진부서	검 토 의 견
입찰	o 지역공동도급 활성화(조례제정)-인천지역철거업체	계약제도부	o 최근 인천시는 관내 발주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공사 수주비율 확대를 위해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참여율을 49%이상, 국제입찰(222억원이상)건설공사는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참여율을 49%이상 권고, 하도급에 대해서는 대상금액의 50%권고토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토록 했음. o 해당 시․도회와 지자체간의 협의 및 협조를 통해 개선되어야 함.
	o 조달청 전자계약시스템을 모든 발주기관으로 확대 - 정선, 고성, 화천 등 강원도 일부지역에서는 전자계약을 하지 않고 방문계약을 요구하여 불편 초래	계약제도부	o 조달청에서 지자체에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을 강제할 수가 없으므로 해당 시․도회와 지자체간의 협의 및 협조를 통해 개선되어야 함.
	o 조례 및 지침 등으로 인한 입찰제한 폐지	계약제도부	o 지자체에서는 지방계약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에 대하여는 엄격히 적용하여 발주 o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공사의 성질, 규모, 목적 등에 따라 계약목적물 이행의 효율적 진행, 적합한 자 선정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등 을 위하여 입찰제한을 하는 것이므로 입찰제한 폐지는 실질적으로 불가함.
	o 대구광역시의 7개구와, 1개군이 각각 별도로 지역제한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일 필요 EX) 대구광역시 소재업체로 발주해야 하나 대구광역시 소재 구업체 또는 군업체로 발주	계약제도부	o 실태조사 결과 관련 기관은 주로 수의(소액)공사 발주를 통해 지역제한을 하고 있으며, 지자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o 지역제한은 발주처의 고유권한이므로 해당 시․도회와 지자체간의 협의 및 협조를 통해 개선되어야 함.
	o 서울시 설계심의 시 업종대표 참석	계약제도부	o 설계심의시 업종대표 참석에 대한 건의는 해당 시․도회와 지자체간의 협의 및 협조를 통해 개선되어야 함.

분 야	회원사 건의내용	추진부서	검 토 의 견
건산법	o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시 건설업 이외 겸업업체의 경우 총자본금(부실자산은 제외)을 등록기준으로 인정 o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사유 중 기술자 보충유예기간 연장(현행 50일)	건설정책부	o 주기적 신고시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이외 겸업업체의 경우 총 자본금(부실자산은 제외)에서 겸업업종의 자본금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o 건산법시행령에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0일이내에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추가 확대는 곤란함
	o 건설기술자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완화 - 단일공사의 업종별 하도급시 현장대리인 개별배치(미장, 방수 공종의 경우 개별 대리인 배치요구)	건설정책부	o 건산법 및 하위법령 개정시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완화 건의(’06. 8, ’07. 9) - 국토부에서 건설기술자 배치를 완화할 경우 부실시공이 우려되어 완화하기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 * 5억원미만의 동일한 공사에 대해서는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현장에 중복 배치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o 하자보수기간 법적 제한(원사업자의 하자보수 강요)	건설정책부	o 자재하자를 전문건설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하도급자의 하자책임관련 불합리 해소건의(’05. 6) - 건교부에서 산하기관에 하자책임관련 협조공문 시달(’05. 7) o 하도급계약 체결시 건산법상 법정기간으로 설정토록 건산법령 개정 건의(’06. 8, ’07. 9) - 건교부에서 하자책임과 관련하여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표명

분 야	회원사 건의내용	추진부서	검 토 의 견
건산법	o 실적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제도 폐지 - 2년 평균 5천만원 미만업체의 경우 수주를 하지 못해 어려운 실정임에도 영업정지 4개월을 처분까지 받게 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	건설정책부	o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99년)된 이후 건설업 업종이 이미 과당경쟁에 처해 있고, 부실업체가 난립하고 있음 o 오히려, 무자격․부실업체 퇴출을 위하여 국토부는 강화하겠다는 입장임
	o 기성실적증명서 제출을 연 1회 실적신고시만 받으나 기 완료된 공사의 경우 인터넷접수 등 실시	기업평가부	o 건산법91조 및 동법시행령87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로 부터 전문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실적신고 처리 업무를 위탁 받아 o 동법 시행규칙 22조 및 23조에 의거 건설 공사기성실적 증명서를 2월15일 및 재무제표를 4월15일까지 접수를 받고 내검·확정하여 7월31일 공시토록 되어있음. o 또한 경영상태 확인서 및 최근 3년간(’05, ’06, ’07년) 기성실적 확인서를 7월1일부터 발급하고 있어 수시접수는 불가 함.
	o 실적신고 시 비회원사의 정보 이용료 및 정보조회 등 개선 - 정보이용료를 낸 해당연도는 회원사와 동일서비스 제공	기업평가부	o 정보이용료 납부업체는 각종 증명서 발급 및 G2B자료 제공 등 을 회원사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o 그러나 회원에 제공 되는 기타서비스(정보제공, 입찰정보, 각종교육)는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가능

건의분야	회원사 건의내용	관계부서	검 토 의 견
노무관리	o 장애인 고용개선 관련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시 공사실적 기준으로 신고·납부 - 건설업 특성을 인정하여 일정 수준 적용제외율 존치 및 고용부담금 감면기간 연장	노동정책부	o 장애인고용 의무대상 사업주 판단은 상시 근로자수가 원칙이나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공사실적액으로도 가능 o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건설업에 대해서만 특별규정을 두기는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