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제도 안내

1.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변경 사항

□ 제도의 의의

∙ 건설일용근로자의 원활한 고용보험적용 및 고용관리 체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피보험자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

※ ‘07.10.17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시 기존의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이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으로 명칭 변경

□ 지원요건

∙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고 고용관리책임자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경우

- 고용관리책임자는 고용보험사업처리 등 건설근로자 고용관리업무를 수행

- 단,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는 제외

□ 지원수준

∙ 일용근로자 신고실적(서면∙EDI 및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원금액에 전자카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을 추가한 금액

<일용근로자 및 전자카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월 일용근로자 신고인원(연인원)	월 전자카드 신고실적(연인원)	월 지급금액(원)
100～199인	200～399인	각 300,000
200～399인	400～699인	각 500,000
400～699인	700인 이상	각 700,000
700인 이상		900,000

※ 일용근로자 신고인원 및 전자카드 신고인원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한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

※ 전자카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은 ’07.3.1 이후 신고실적(실제근로일 기준)분부터 지급

□ 지원절차

∙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서에 건설업 면허․허가․등록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지원금 지급

□ 제도변경

∙ 2008년 7.1일부터는 전자적 방법(고용보험카드, EDI)에 의해 일용근로자를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할 예정

- 2008년 6월 30일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해 서면 신고한 실적을 기존 방식대로 지원(다만, 피보험자 신고기한 이내에 보험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대한 지원)

2.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도입

◇ 2008년 7월 1일부터는 기후적 요인으로 작업을 못한 날에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중)

□ 제도 도입 배경

∙ 기후적 요인으로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건설현장 실정에 맞는 고용안정제도를 마련함으로써

- 고용불안에 따른 생계 불안을 격는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

구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육아휴직 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휴직자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시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추가 지급 ※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채용전 3월, 채용후 6개월간 고용안정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없어야 함.	- 대체인력 채용시 1인당 월 30만원 추가 지급 (대규모기업 월 20만원)
	임신․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	-산전후(유․사산) 휴가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와 근로계약(파견 포함) 종료 즉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고용시 6개월간 매월 60만원 지급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고용시 6개월간 매월 40만원 지급
고용촉진시설지원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등 인건비지원	-사업장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업주 소속의 피보험자 자녀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1/3(매 분기 말일 기준준)을 초과한 경우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지급(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감액)	-보육교사, 보육시설장, 취사부 1인당 월 80만원 지급 -보육시설장의 경우 영유아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취사부의 경우 영유아수가 40인 이상인 경우만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및 지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매입․임차하거나 운영중인 시설을 개․보수 사업주에게 연 1～2%로 최고 5억원까지 융자 -건물을 보육시설로 전환하거나 운영중인 보육시설을 영아나 장애아 보육시설로 기능 보강시 최고 2억원까지(유구비품은 5천만원까지) 무상 지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융자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임의가입한 사업자가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경우	-사업주가 연간 납부한 공제 부금의 1/3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금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을 지정․신고하고 고용관리책임자가 건설(일용)근로자에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경우 -단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는 제위 -일용근로자 신고인원 및 전자카드 신고인원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할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 -전자카드 신고실적에 다른 지원금은 2007.03.01이후 신고실적 분부터 지급	-일용근로자 신고실적(서명,EDI,전자카드)에 따른 지원금액과 전자카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원
			일용근로자 신고실적(월)	+	전자카드 신고실적(월)
			100～199인 :30만원 200～399인 :50만원 400～699인 :70만원 700인이상 :90만원		200～399인 :30만원 400～699인 :50만원 700인 이상 :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