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안내

1. 설치목적 및 기능

o 목 적

건설공사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분쟁을 신속·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1985.5.15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운영

o 기 능

하도급법 제2조에 의한 법 적용대상 하도급거래로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사건 당사자가 요청하는 원·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관련 분쟁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정

하도급법 적용대상 요건

o 양 당사자의 거래내용이 건설위탁에 해당되어야 하며, 건설관련 면허·  등록을 하여야함.

o 원사업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 대기업자이거나

- 중소기업자인 경우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로서 건설위탁을 받은 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 대비 2배이상이어야 함.

o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2. 분쟁조정제도의 특징

o 원·수급사업자간의 분쟁사안을 법적처리 이전단계에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므로, 재판제도와 비교하여 비교적 온화한 분위기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음.

o 또한, 분쟁당사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갈등을 완화시키거나 해소하기 때문에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일반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비용부담발생이 전혀 없음.

3. 분쟁조정협의회 조정범위

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접수된 사건

하도급법 적용대상 건설·제조위탁인 경우 모두 조사·조정

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접수된 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 협의회에 조정의뢰 함.

① 건설위탁인 경우

o 원사업자가 일반건설업자로서

-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100위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 토목, 건축면허만을 소지한 사업자의 경우

o 원사업자가 전문건설업자인 경우

② 제조·수리위탁인 경우

o 제조·수리위탁(엔지니어링활동업, 소프트웨어개발업, 건축설계업을 제외)에 대한 분쟁으로서 원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2,500억원 미만인 경우

o 엔지니어링활동업, 소프트웨어개발업, 건축설계업에 대한 분쟁

4. 분쟁사안의 조사 및 조정절차

o 조정기간 :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o 조정절차

① 신고사안의 하도급법 적용여부 검토

② 신고인 및 피신고인 출석 진술

③ 건설하도급분쟁조정 회의 소집

④ 조정안 심의의결 :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공정위가 시정조치한 것으로 간주

·조정성립 : 합의서 작성 및 조정결과 의결

·조정불성립 : 공정위 이첩

⑤ 공정위에 조정경위 및 결과보고

분쟁조정업무처리 흐름도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신고							조정위탁
	신고인									분쟁조정협의회				사실확인			당사자출석 조 사
						직접신고
														- 당사자 요건검토 - 자료확인			- 출석진술 - 조정안제시
			신고		협회(본회 및 시도회)불공정거래신고 센터					조정의뢰
							조정불성립				공정위 이첩
			조정안 심의 의 결
							조정성립				합의서 작성				공정위 결과보고
															□ 공정위에서 시정조치한 것으로 간주

5. 신고 구비서류

o 건설하도급 위반행위 신고서(공문형식)

- 6하원칙에 의거 주요내용을 기술하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조정신청금액은 상세히 기재

o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o 계약서 사본, 대금입금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사본

o 기타 신고내용 관련 입증자료

□ 입증서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므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반드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서면형태의 입증서류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6. 상담 및 접수장소

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www.ksca.or.kr :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

o 주소 :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4층

o 전화번호 : 02)549-2105/6(팩스 : 02)516-5360)

나.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o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 공정위 하도급국(02-503-8894∼5)

o 부산·울산·경남지역 : 공정위 부산사무소(051-466-3193∼4)

o 광주·전남북·제주지역 : 공정위 광주사무소(062-225-8464∼5)

o 대전·충남북지역 : 공정위 대전사무소(042-531-85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