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2007. 12. 27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

건설자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전문)

(2007. 12.   개정)

1. 계약방법    : 【          】 계약(총액 또는 단가중 택일)

2. 계약내용

ㅇ 건설자재 물품명 :

ㅇ 계 약 금 액 : 금             원정    ￦

ㅇ 공 급 가 액 : 금             원정    ￦

ㅇ 부가가치세 : 금              원정    ￦

ㅇ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

ㅇ 납 품 기 한 : 20 .  .  .부터 20  .  .  .까지

ㅇ 납 품 장 소 :

ㅇ 인 도 조 건 :

3. 대금의 지급 : 목적물수령(납품이 빈번하여 당사자가 월1회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 그 정한날) 후 (   )일이내

ㅇ 현금 : (    )%,  현금외 현금성 지불수단 : (   )%,  어음 : (    ) %

4. 선급금

ㅇ 계약체결후 (  )일 이내 지급,     금          원정(￦         )

5. 기타(특약)사항

갑과 을은 이 계약서 및 별첨의 “물품내역서”와 “기본계약서 본문” 등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이 계약서 및 별첨 관련문서를 2통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서류 : 1. 제조위탁 물품내역서

2. 건설자재제조 하도급기본계약서 본문(계약일반조건)

년      월      일

ㅇ 갑(원사업자)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인)

- 주민(법인)등록번호 :

ㅇ 을(수급사업자)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인)

- 주민(법인)등록번호 :

건설자재 제조위탁 물품 내역서

(단가 및 금액 : VAT 제외)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납품기한
계

건설자재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본문)

○○○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과 을간의 건설자재(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제조, 가공 등(이하 “제조 등” 이라 한다)을 위한 기본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기본원칙)

①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 및 이 기본계약에 따른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개별계약의 체결)

①갑과 을은 위탁하는 건설자재의 내용, 하도급금액, 납품기한 및 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위탁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기본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개별계약으로 위임한 사항 등 목적물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이 기본계약과 별도로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②개별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이 제1항의 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며, 갑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을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개별계약에 따로 약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이 기본계약에 의하고, 만일 기본계약에 정하는 사항과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상충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을 우선하기로 한다.

제3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기본계약서, 납품요구서(또는 발주서), 규격서, 설계도면, 시방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이들에 근거하여 생산되어 당사자간에 주고받는 이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를 말한다.

제4조(계약의 변경)

①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계약변경시 갑의 요구로 사양변경,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해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제5조(단가의 결정)

①단가는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품질, 노무비, 원자재가격, 환율, 물가동향, 적정한 이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단가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갑이 지정하는 인도장소까지의 운임, 포장비, 하역비,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③단가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에 변경된 때에는 갑 또는 을은 단가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대한 빨리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

④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단가결정이 지연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제6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금지)

①갑은 하도급대금을 정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대한 판단기준은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의한다.

제7조(발주)

①갑은 을에 대하여 목적물을 발주함에 있어 을이 목적물을 제조․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하도록 한다.

②갑은 을에 대하여 가능한 한 장기적인 발주계획을 예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8조(사양서류)

①갑이 을에게 제시하는 목적물의 사양서류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필요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

1. 도면, 설계도, 시방서, 승인도, 규격 등

2. 검사기준, 한도견본

3. 포장지시서(포장, 방진, 손상방지 및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방청 등에 관한 조치사항의 기재 포함)

②을은 제1항의 사양서류의 내용이나 규격 등이 분명하지 않아 의문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사양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분실하거나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갑과 을은 필요에 따라 사양 및 제작방법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양 및 제작방법의 변경에 따른 사후처리는 원칙적으로 변경을 일으키게 한 자가 책임지기로 한다.

제9조(재료 및 부품의 지급)

①갑은 을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목적물에 대한 품질의 유지,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재료 및 부품(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고,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갑은 목적물의 제작에 필요한 지급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지급품의 품목, 수량, 인도장소 및 기타 유․무상지 급의 구분, 인도일, 대금 및 대금지불방법 및 불량지급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그 조건과 내용에 대하여 별도로 개별계약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을은 지급품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해야 하고 지급품에 하자, 혹은 수량부족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갑은 을로부터 지급품에 관한 하자나 수량부족 등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지급품의 대품 혹은 부족분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

④을은 작업도중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작업을 중지하고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지급품의 소유권)

제7조에 의하여 지급된 유상지급품의 소유권은 을이 그 대금을 갑에게 완제할 때까지 갑에게 유보되고 무상지급품의 소유권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치공구 등의 대여)

①갑은 목적물의 품질의 유지,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 등의 위탁과 관련한 치공구, 측정구, 금형(이하 “대여품”이라 한다) 등을 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여에 관한 방법, 기간, 대여료 등은 개별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지급품 및 대여품의 취급)

①을은 갑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의 동의없이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소정용도 이외에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저당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을은 지급품중 특히 무상지급재, 대금완제전에 양도받은 대여품 등을 을의 자산과 보관상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갑의 소유권임을 명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을은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대금완제전의 유상 지급품 또는 대여품 등에 대한 갑의 소유권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이들 물품의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 갑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을은 지급품 또는 대여품 등을 유상으로 양도받아 그 대금을 완제한 경우에도 제4항과 유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갑이 발주한 목적물의 납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무상지급 자재의 가공불량시 손실부담)

을은 갑의 지급품 중 무상지급한 재료 등의 가공불량을 발생시킨 경우 또는 갑의 지급품으로 인하여 발주물품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량발주에 대한 보상책임은 그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금형제작 및 상각)

①갑은 목적물의 제조 및 가공에 필요한 금형을 을에게 제작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형비 계산 및 상각방법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갑은 목적물의 품질의 유지,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제작에 필요한 치공구 및 금형을 제작하여 을에게 대여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기간, 대가 등 대여(매각)에 관하여는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5조(하도급대금 지급)

①갑은 ‘을의 납품일(납품 등이 빈번하여 갑과 을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하며, 이하 같다.)’로 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당해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갑이 을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당해 위탁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갑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어음할인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을의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을의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갑이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한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를 지급일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갑이 ‘을의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발주자가 있는 계약에 대한 특칙 : 선급금, 기성금, 하도급대금직불 등)

①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디자인 제작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갑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을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갑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을의 위탁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하도금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갑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발주자에게 목적물 완성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갑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이 취소되어 갑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을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갑, 을 간에 합의한 경우

3. 갑이 이 계약서 제15조에 의거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을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갑이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목적물의 수량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의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내에서 그러하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율에 의한다.

④갑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갑의 지시에 따라 수량이 증감되는 경우 갑과 을은 목적물의 제조, 가공전에 증감되는 수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갑과 을은 서로 합의하여 임시단가를 정한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⑥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계약 금액의 조정에 있어 갑이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추가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료를 의미함. 이하 같음.)를 각각 지급한다.

제1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갑은 계약체결 이후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물가변동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거나 감액되는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을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계약 금액의 조정은 갑이 발주자로부터 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갑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 지급할 수 있는 약정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개별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 후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제조 착수전에 제출된 공사예정공정표에서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갑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7조 제4항 및 제6항은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9조(부당결제청구 등의 금지)

①갑은 을에게 목적물 위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위탁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납품방법)

①갑과 을은 납품과 관련하여 별도의 납품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②을은 납기의 선행, 지연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 이상납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갑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이상 납품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때 을은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갑은 임의로 을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수령지연 및 거부로 인하여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수령, 검사 및 인수)

①갑은 을이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을에게 목적물에 대한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갑은 납품된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 으로 한다.

③갑은 검사기간 중의 목적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검사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을이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

⑤목적물이 검사에 합격한 때 갑은 목적물이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시점에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수령시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시점에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⑥완제품 납품방식 등 을의 책임하에 검사가 완료된 목적물에 불량 등이 발생하여 갑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검사대상 목적물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0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⑧검사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을이 갑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22조(부족분, 불합격품 및 과납품의 처리)

①을은 제16조에 따른 검사결과 수량부족 또는 불합격된 것에 대해서는 갑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부족분 또는 대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을은 본래의 납기에 대한 이상납품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제16조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이 생겼을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인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적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격품에 대하여 성능 상 지장이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을과 협의  하여 조건부 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③을이 제2항의 기간 내에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인수하지 아니할 때는 갑은 이를 을에게 반송 또는 을과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④갑이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을에게 인수토록 통보한 기간 내에 보관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경우 그 손해는 갑이 부담하고, 다만, 위 통보기간 중 갑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그리고 위 통보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

⑤불합격품이 갑이 지급한 지급재의 하자에 의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제23조(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의 금지)

①갑은 목적물을 위탁한 후 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디자인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갑은 을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은 때에는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의 해당여부 판단은 하도급법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한다.

제24조(부당감액의 금지)

①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각호에 의한다.

제25조(품질보증)

①을은 목적물에 대해 갑이 제시한 사양에 일치시키고 갑이 요구하는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갑과 을은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품질보증에 대하여 별도의 개별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하자담보책임)

갑과 을은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을의 담보책임에 대해 별도의 개별계약으로 정한다.

제27조(산업재산권 보호 및 출원)

①을은 목적물의 제작과 관련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 및 노우-하우(KNOW-HOW)를 목적물의 제작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갑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산업재산권 및 노우-하우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을은 목적물의 제작과 관련 갑 또는 을과 제3자 사이에 산업재산권상의 분쟁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없이 문서로서 갑에게 통지하는 한편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을의 비용부담으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을은 이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후에도 갑의 도면, 사양서에 의하여 제작된 목적물 및 그 제작방법에 관하여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 또는 목적물에 관하여 갑과의 공동연구, 중요부분에 대한 갑의 지도 및 아이디어의 제공에 의거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에 갑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갑과 산업재산권을 공동 출원한다.

④을은 을의 사양에 의거 목적물을 제작하는 경우 그 제작방법이 제3자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갑의 사양에 따라 목적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갑이 그 제작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작방법이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28조(상표 표기 및 포장)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목적물에 대한 상표의 표기 및 포장상태는 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외주의 이용)

①을은 갑으로부터 수주 받은 목적물을 제작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발주할 경우에는 갑의 승낙을 득해야 하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관계자료를 제공하고 갑의 지시 및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을은 제1항의 경우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을의 이행의무를 면할수 없다.

제30조(기밀의 유지)

①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갑과 을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갑과 을이 정한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1조(권리․의무의 양도) 갑과 을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2조(계약의 해제․해지)

①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갑 또는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갑 또는 을이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갑 또는 을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5. 갑 또는 을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6. 을이 목적물의 납품 등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출연료 미지급 등 문제를 일으킨 경우

②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을의 용역위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을의 위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을 거부하거나 제조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을의 인원․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갑 또는 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⑤갑과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3조(거래정지의 예고)

갑과 을은 제32조에 의한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1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계약의 해제․해지 후의 조치)

①갑 또는 을은 제32조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상대방에게 사양서류, 대여품 및 무상지급품 등을 신속히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으로부터의 양도 여부에 관계없이 목적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전용금형 등과 목적물의 재고 및 유상지급품을 제3자에 우선하여 갑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양도의 경우 유상지급품은 지급가격을, 목적물의 재고는 납품가격을, 금형등은 인수시점까지의 감가상각을 감안한 가격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5조(손해배상)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갑에게 발생한 다음 각호 1의 손해에 대해서는 을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1. 납품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2. 목적물의 멸실․훼손

3. 을의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손해

4. 을이 재위탁한 제3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

제36조(분쟁의 해결)

①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지체상금)

①을이 계약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갑은 지체일수에 하도급 대금의 1.5/1000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제조가 중단된 경우

3. 을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갑이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4. 을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 할 경우(갑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 이내에 한함)

5.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계약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시 을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검사에 따른 수정요구를 을에게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38조(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①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다만,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3개월까지 계약갱신 또는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②제1항에 의한 이 계약의 실효 시 존속하는 개별 계약에 대한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을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