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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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0. 11. 30 . 발 의 자 : 유선호․조정식․조영택 문학진․오제세․김재균 김효석․안규백․송민순 최문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분별한 재하도급 관행을 방지하고자 하도급 총액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전문건설공사의 공사유형과 특수성 등 건설현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 재하도급시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서 또다시 발주자에게 서면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 공사 수행시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하도급 할 수 있는 금액을 하도급 총액의 50%로 확대하고, 재하도급시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9조제4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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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2호가목 중 “국토해양부령이”를 “전체 하도급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공사이고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호 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을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공사 재하도급 금액 확대 및 발주자 서면승낙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하도급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③ (생 략)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④ ------------------------------------------------------------------------------------------------------------------------------. 1. (현행과 같음)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가. --------------------------------------------------- 전체 하도급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공사이고 국토해양부령으로 --------------------
나.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 <후단신설>	나. -------------------------. 이 경우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을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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