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안)․시행규칙(안)

일부개정 주요내용

2007. 9.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공사업협의회

-  목          차  -

1.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 2

2. 건설업종별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및 건설업의 등록기준 조정 --------- 3

3.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 폐지 ------------------------------ 5

4. 전문건설업자의 영업범위 확대 및 도급계약방식의 예시 ------------------- 6

5.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하도급자가 하도급관련 사항을 입력토록 제도개선 ----- 7

6.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기성실적 통보 --------------------------- 8

7. 일반․전문건설업자간 시장진출시 상호 실적전환 인정방안 마련 ------------- 9

8.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소요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및 정산제도 도입 - 10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 11

10. 하수급인의 보호 강화 -------------------------------------------- 12

11.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규정 개정 ------------------------------------ 13

12. 하도급계획서 제출 ---------------------------------------------- 14

13.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보호방안 마련 ------------------------------  15

14.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시공자 제한 ------------------------------ 16

15. 공제조합의 사업 ------------------------------------------------ 17

16. 부실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18

17.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 공사 확대 ------------------------- 19

18. 건설행정사무 지도․감독 근거 마련 ---------------------------------- 20

19. 부적격 건설업자의 시장진입 제한 방지 등을 위한 행정권한 일부 위탁 ----- 21

20. 무등록 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22

21.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조정 --------------------- 22

[1]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 문제점

십장 등이 시공참여자로서 건설공사의 일부를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참여자제도가 다단계 하도급의 수단이 되고, 임금체불․사회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 처우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개 정

○ 법 제2조제13호, 제29조제2항 단서  및 제29조제4항 단서 삭제

○ 시행규칙(안) 제1조의2 시공참여자의 범위 삭제

십장 등이 시공참여자로서 건설공사 일부를 도급받는 제도를 폐지함.

▣ 전 망

시공참여자 제도를 활용한 다단계 하도급을 방지할 수 있고, 건설근로자는 직접 건설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임금지급자와 사회보험료 부담자가 명확해지므로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시공현실을 반영한 건설업종별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및 건설업의 등록기준 조정

▣ 문제점

현행 규정은 과거의 건설공정을 토대로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를 정하고 있어 건설시장의 변화와 건설기술의 발달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수중공사업의 경우, 수중암석파쇄공사와 같이 수중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영위하는 건설업자로서 그 시공을 위해 관련 장비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부실업체가 수주를 받아 타업체에게 일괄하도급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개 정

○ 법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예시를 시공현실과 기술발달에 맞도록 조정하고 등록기준의 규정을 명확히 하며,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행령(안)

[별표1]

구 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전문 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	수중 공사업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
	승강기 설치 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 개선하는 공사	승객․화물․건설공사용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별표2]

업 종	기술능력	시설․장비
수중 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1. 표면공급식 장비 2셋트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전용선 각 200m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3.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비고 - 수중․철도궤도공사업 기술인력 갈음제도 폐지

마. 9급․9급상당 이상의 국가․지방공무원으로 철도보선 기술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철도궤도공사업 기술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규정 삭제

바. 국가 공인기관 잠수교육 이수자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를 수중공사업

기술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규정 삭제

▣ 전 망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 조정으로 발주자가 건설공사 내용과 특성에 적합한 건설업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수중공사업의 경우, 페이퍼컴퍼니 유지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공사수주 후 일괄전매로 중간마진만을 챙기는 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고, 직접시공 능력이 있는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어 공사비 누출과 부실시공 등 부실건설업체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사용엘리베이터가 추가되어 업역확대가 기대됨.

[3]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 폐지

▣ 문제점

상호간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것이 생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제관행과 상이하며, 다양한 생산조직 구성을 어렵게 하여 발주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관리비용을 증가시킴.

▣ 개정

○ 법 제12조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삭제

○ 시행령 제15조 건설업자의 겸업범위 삭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간의 겸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설업자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을 폐지함.

설비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전문건설업과 일반건설업은 2008년 1월부터, 설비건설업과 일반건설업은 2012년부터 겸업이 가능함.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의시 설비 유예규정 추가)

▣ 전망

일반건설업체 중에서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일반건설시장에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하위권 일반 건설업체 중심으로 전문건설시장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높음.

전문건설업체 중에서는 규모가 큰 하도급공사 시공을 통해 시공관리 능력을 갖추거나, 원도급공사 경험이 많은 업체들 중심으로 일반건설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됨.

장기적으로는 시장진입 규제의 폐지는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건설업체의 경쟁력과 생산의 효율성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4] 전문건설업자의 영업범위 확대 및 도급계약방식의 예시

▣ 문제점

일정금액 미만의 소규모공사까지 전문건설업자의 원도급을 금지하고 있어 건설공사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건설공사 발주방식이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측면에서만 규정되어 있어 발주자에게 합법적 도급계약의 형태에 관한 정보를 주는데 한계가 있음.

▣ 개 정

○ 법 제16조제3항 제4호․제5호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신설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역할이 필요하지 않는 소규모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으며, 다른 도급계약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함.

○ 시행령(안) 제21조제1항제2호 부대공사의 범위 등

부대공사의 범위를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서 3억원 미만의 소규모공사로 확대하여 해당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시행규칙(안) 제14조 도급계약의 방식 신설

• 발주자가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내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다양한 방식을 예시.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 종합공사는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 종합공사시공업자에게,

전문공사는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 전문공사시공업자에게 도급

- 특허․신기술권리자와의 협약을 통한 도급계약

▣ 전 망

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사 수주능력을 확대하고, 건설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이나 시공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발주방식을 선택,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5]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하도급자가 하도급관련 사항을

입력토록 제도개선

▣ 문제점

현재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가 1억원이상 공사를 원도급받은 건설업체에게만 부과되어 있고, 하도급공사 관련내용은 원도급업체의 기재에만 의존하고 있어 발주자의 하도급현황 파악이 곤란하고, 원수급인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법․불공정하도급거래 확인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개 정

○ 법 제22조제4항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시행령(안) 제26조 제1항․제2항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하도급공사정보망을 구축하여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 정보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내용, 금액, 대금지급방법, 기성금 지급일자 및 금액 등 하도급관련 모든 사항을 건설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시행규칙(안) 제21조의2 하도급건설공사의 기재사항 통보 신설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이상인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함.

▣ 전 망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한 원도급자의 건설공사의 정보와 함께 하도급공사에 대한 정보망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발주자가 원․하도급공사 정보를 균형있게 제공받고, 공사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하도급거래 감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또한, 발주자의 공사현황 파악, 하도급거래 감독이 용이해짐에 따라 공사품질 향상, 공정․투명한 하도급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6]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기성실적 통보

▣ 문제점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관한 주요내용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하고 이를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시공능력평가 시 기성실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개 정

○ 법 제23조제3항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행규칙(안) 제22조 건설공사실적등의 제출

건설산업정보망을 이용한 공인인증서 제도를 도입하고, 발주자 및 건설업자가 기성실적신고서 및 기성실적증명서를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가능

▣ 전 망

건설공사 기성실적통보를 전산망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설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실적증명을 위한 대민접촉을 차단하여 부조리 방지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7] 일반․전문건설업간 시장진출시 상호 실적전환 인정방안 마련

▣ 문제점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이 폐지되어 업종간 상호 시장진입장벽이 제거되었으나, 상대시장 진출시 공사수주에 필요한 기성실적이 없어 사실상 장벽이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음.

▣ 개 정

○ 법 부칙 제4조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의 특례

일반․전문건설업간 상호 시장진출시 일정한 기간 및 범위 내에서 기존의 기성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을 인정함.

○ 시행규칙(안) 부칙 제3조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의 특례

•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업종을 등록하는 경우

- 직접 시공한 실적을 전문업종의 실적으로 금액 제한없이 실적 전환 인정.

•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업종 등록하는 경우

- 주요 전문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2억원 이상) 실적을 최근 3년간 매년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일반업종실적으로 전환하고, 전환가능금액은 60억원까지 허용함,

(건설공사기성실적 전환신청서를 위탁기관에 제출)

• 전환 가능한 실적 인정 기준

- 최근 3년간 기성실적 중 위탁기관에 적법하게 이미 신고된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전환된 실적은 기존 실적에서 삭감

- 합병, 양도, 상속으로 종합공사 시공업자(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공사시공업자

(전문건설업자)가 된 경우 기존 공사실적 전환신청 불가

- 공사실적을 전환받은 건설업자가 합병, 양도, 상속으로 실적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전환받은 실적은 삭감

▣ 전 망

일반․전문건설업간 실적전환인정으로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 겸업을 통해 직접시공능력을 강화하고, 전문건설업자는 그 간 축적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해당공종을 계획․관리하는 특화된 일반건설업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8]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소요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및 정산제도 도입

▣ 문제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보험 등의 소요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급 및 하도급과정에서 낙찰율에 따라 반영금액이 변동되어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등 문제가 있음.

▣ 개 정

○ 법 제22조 제5항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후단신설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사회보험료 미계상시 시정명령(제81조제5호)

○ 시행령(안) 제26조의2 보험료 등의 정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의 소요금액을 낙찰율과 무관하게 도급금액에 반영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 명시토록 하고, 발주자는 실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 할수 있도록 함.

▣ 전 망

사회보험료를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확인하여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가입율을 제고하고, 일용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 문제점

하도급대금의 보호를 위하여 현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원도급업체가 보증기간 만료 전에 지급보증서를 해지하는 문제점이 있음.

▣ 개 정

○ 법 제34조제2항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제출하도록 함.

○ 시행령 제34조의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금금액의 명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을 말함.

○ 시행규칙(안) 제28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 발주자에게 부본에 대한 진위, 하수급인, 보증금액 등의 검토 의무 및 부본이 적정하지 않을시 교체 발급 요구 의무 부과

• 하도급공사 완료시, 착오발급 확인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시 및

원․하도급관계 종료 시만 수급인이 부본을 반환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증기관에서 부본 없이 해제할 수 없도록 하여 임의해지를 방지하고,

해제시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토록 함.

▣ 전 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급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에 대하여 원수급인의 임의해지를 막아 하수급인의 대금지급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0] 하수급인의 보호강화

▣ 문제점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원도급대금채권이 가압류됨으로써 하수급인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함.

▣ 개 정

○ 법 제35조 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신설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2회이상 지체, 지급정지, 파산, 등록취소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고 하수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반드시 직접 지급하도록 함.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 및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봄.

○ 시행규칙(안) 제2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안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그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를 신설함.

▣ 전 망

하도급법 및 국가계약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지만, 건설분야의 모법에 해당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이를 규정하여 발주자의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하수급인을 보호하는 실질적 효과는 물론 시장에 미치는 상징적 효과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11]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규정 개정

▣ 문제점

종전에는 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시공참여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재하도급의 유형이었으나,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에 따라 전문건설업자의 재하도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음. 그러나 건설공사의 시공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재하도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이 필연적임.

▣ 개 정

○ 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에,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때에는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그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수 있도록 함.

○ 시행규칙(안) 제25조의 6 재하도급의 범위 신설

• 하도급 공사금액의 20～30%이내에서 재하도급 허용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

-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강구조물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실내건축공사업가가 돌붙임, 유리, 방수, 철물공사를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②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재하도급이 필요한 사유 등을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제출

- 재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수급인이 직접 지급한다는 서면합의서

- 재하도급자가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임금체불시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간의 연대책임 서면합의서 및 동 합의서를 기계대여업자 등에게 제시할 것

▣ 전 망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재하도급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무분별한 재하도급은 방지함으로써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2] 하도급계획서 제출

▣ 문제점

하수급인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등이 원․하수급인간 상생협력에 장애로 작용함.

▣ 개 정

○ 법 제31조의2  하도급계획의 제출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업자로 하여금 하도급할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기준과 방식 등을 명시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발주자가 그 적정성을 검토하며,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도록 함.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요구할시 건설업자는 응하도록 규정)

○ 시행령(안) 제34조의4, 별표7 하도급계획의 제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300억원이상 공공공사로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예정 주요공종․물량, 하도급자 선정방식․선정기준, 하도급예정자, 하도급금액 및 비율 등을 작성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함.

제출한 하도급계획서 내용대로 불이행시 과태로 250만원 부과(별표 7)

▣ 전 망

하수급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인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하수급인 지위향상, 부당한 저가하도급 해소에 기여하여 졸속․부실시공의 문제 개선, 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 상생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3]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보호방안 마련

▣ 문제점

건설공사용자재 제작납품업자는 시공참여자로 보호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수급인과 달리 대금지급에 관한 보호장치가 없어 대금체불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금지급 보호방안의 마련이 더욱 필요하게 됨.

▣ 개 정

○ 법 제32조 제4항 하수급인등의 지위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준용함.

○ 시행규칙(안) 제27조의4 건설공사용 제작납품업자

건설공사용자재 제작납품업자 중 방음벽, 갑문, 수문, 가드레일, 표지판, 주차기, 엘리베이터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물을 제조하는 경우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의해 특수한 용도로 주문받아 제작납품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대급지금을 보호함.

▣ 전 망

하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금지급을 보호함으로써 건설공사 참여자의 대금지급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14]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시공자 제한

▣ 문제점

다중이 이용하는 토목시설물 등의 건설공사는 사고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부실시공 예방의 중요성이 크나, 건축물과 같은 시공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어 무자격 업자를 활용한 시공으로 인해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의 위험이 상존.

▣ 개 정

○ 법 제41조제2항 건설공사의 시공자의 제한 신설

체육시설, 공원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이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제한함.

○ 시행령(안) 제36조 및 제38조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다중이용 건축물 범위에 보육시설, 유치원, 특수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하고, 다중이용 토목시설물의 범위에 골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야외극장, 공연장, 청소년수련시설, 자연학습장 등 공원시설, 유기시설 등 구체적으로 정함.

▣ 전 망

다중이 이용하는 토목시설물 및 건축물을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다중이용 시설물의 안전성 제고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사회적 편익이 크고, 발주자에게도 하자담보책임 이행청구 등을 통해 경제적 편익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15] 공제조합의 사업

▣ 문제점

보증취급기관의 확대 등 건설보증시장 개방과 건설산업생산체계 조정 등의 외부환경 변화에 맞춰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기능 다각화와 역할 확충이 필요한 시점임.

▣ 개 정

○ 법 제56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65조 제2항및제3항 조사 및 검사 등 신설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도모를 위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대비한 공제조합의 경쟁력 확보와 건설업자의 보험료부담 경감을 위하여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허용하되,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규정을 두도록 함.

○ 시행령(안) 제56조의2 제63조2 신설

공제조합의 수익사업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고, 공제사업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규정을 구체화함.

▣ 전 망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허용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경쟁력 확보와 건설업자의 보험료부담 경감 등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16] 부실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문제점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과징금 처분에 그치는 등 제재규정이 경미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개 정

○ 법 제81조 제82조 제83조 영업정지 등

○ 시행령(안) 제 80조, 별표 6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기준 등

건설업자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부실시공의 우려로 성실시공 등을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하도록 하고, 하자담보책임 불이행, 안전의무 위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함.

▣ 전 망

부실시공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시공 및 안전관리 강화로 건설근로자 사망사고가 감소하고 견실시공 풍토가 정착되어 공사품질이 향상되고, 발주자 및 일반국민의 편익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편익이 기대됨.

[17]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 공사 확대

▣ 문제점

건설일용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무가입대상 공사현장이 전체의 10.8%(건수기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공사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기업 자회사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사실상 공공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문제점도 존재.

▣ 개 정

○ 법 제87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지도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시행령(안) 제8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

공공공사의 경우 현행  10억이상에서 5억원이상으로, 주택공사의 경우 현행 300호 이상에서 200호 이상으로, 민간투자공사의 경우 10억이상에서 5억원이상으로, 일반 업무시설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 건설공사의 경우까지 의무가입대상으로 공사범위를 확대함.

▣ 전 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공사를 확대함으로써, 건설일용근로자들의 복지혜택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중․장기적으로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따라 건설기능인력고용시장에 신규인력이 유입되고 생상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18] 건설행정사무 지도․감독 근거 마련

▣ 문제점

건설업 등록․처분업무 등 건설업 관련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되어 있음에도 건설교통부가 처분관청의 감경기준 적용의 적정성, 처리기한의 준수여부 등 사무처리를 통제․감독할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 개 정

○ 법 제86조의3 건설행정의 지도․감독 등 신설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 등 관련 사무의 집행, 건설공사 감독의 실태 등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시행규칙(안) 제36조의 4 건설행정의 지도․감독 등 신설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행정민원 처리실태,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게재에 관한 사항,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연 1회이상) 확인․조사하도록 함.

▣ 전 망

위임․위탁 사무에 대한 정기적 확인․조사를 함으로써 건설행정의 적정성 및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9] 부적격 건설업자의 시장진입 제한 방지 등을 위한

행정권한일부 위탁

▣ 문제점

현재 건설업 관련 신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등록관청의 행정력 부족으로 그 신청 또는 신고내용에 관한 사실확인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는 문제점이 있음.

▣ 개 정

○ 법 제91조 권한의 위임․위탁

건설업등록신청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신고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접수 및 내용 확인, 건설업 양도 합병 상속에 대한 신고접수 및 내용의 확인, 등록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시행령(안) 제87조 권한의 위탁 등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한 수리권한은 행정청이 보유하되, 기존의 신청 또는 신고 중 일부의 접수와 그 신청․신고내용의 사실확인 및 실태조사 권한을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기관으로 사단법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를 추가함.

▣ 전 망

부적격 건설업자의 시장진입 및 활동을 억제하여 부실건설업체를 퇴출하는 한편 견실한 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 무등록 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 개 정

○ 법 제96조 벌칙

무등록 시공, 건설업등록증 대여 등 불법적인 건설공사 시공과 도급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하도급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록증 대여를 알선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21]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조정

▣ 개 정

○ 시행령(안)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별표 5]

현행		개정(안)	기술자 배치기준
<신설>		700억원이상	기술사
<신설>		500억원이상	기술사 또는 기능장, 특급기술자(5년)
300억원이상		300억원이상	기사 자격취득 후 (10년), 특급기술자(3년)
200억원이상	⇒	100억원이상	기사 자격취득 후(5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3년),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7년)
50억원이상		-
20억원이상	⇒	30억원이상	기사 이상 (3년), 산업기사(5년),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3년)
20억원미만	⇒	30억원미만	산업기사 이상(3년), 중급기술자 이상, 초급기술자(3년) 1건공사예정금액이 5억원미만공사 : 3년이상 종사한 자 3천만원미만 : 당해직무분야 종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