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개정법률 주요내용

1. 공포일자

o 2007. 5. 17 (법률 제8476호)

※ 시행일 : 2008. 1. 1

2. 개정법률 주요내용

o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자에게 업무정지 부과

(제20조의4제1항제9호)

o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자 및 설계등 용역업자에게 부실벌점 부과

(제21조의4제1항)

o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적서 허위발급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제26조제1항제3호의2)

-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 업무정지

※ 2008.1.1 이후 최초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o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미제출시 제재규정 마련

(제26조의2 및 제43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2008.1.1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가 준공되는 분부터 적용

o 건설공사 현장 사고조사(제26조의6 및 제26조의7)

- 건설교통부 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장이 직접 조사 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