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제도개선 내역

□ 건설산업기본법령 입법예고(9.26) 주요내용

1. 하도급계약시 부당한 특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하도록 개선

ㅇ 하도급 계약시 부당한 특약요구를 불공정 행위 금지 유형에 추가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처분 근거 마련

⇒ 하도급 계약시 부당한 특약을 통하여 원도급자로부터 추가공사비 미지급, 물가변동내용 미 반영, 부당한 민원처리비용 부담을 강요받던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게 되어 추가공사비 등 각종 부담이 해소됨

2. 건설현장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이 완화되도록 개선

ㅇ 건설기술자를 중복배치 할 수 있는 현장을 2개⇒ 3개로 확대

ㅇ 기능사를 배치할 수 있는 공사 규모가 3천만원⇒ 1억원으로 확대

⇒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이 완화되어 여러 곳의 시공현장을 보유하는 경우 기술자를 많이 보유하여야 하는 부담이 완화됨

3. 4대 보험료가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확인 장치 마련

ㅇ 4대 보험료 반영 비율 및 금액을 하도급계약통보서 및 하도급건설대장 통보시 기재토록 의무화

⇒  4대 보험료 등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하도급자에게 보험료가 올바로 전달될 수 있게 됨

4. 물가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개선

ㅇ 발주자가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금액을 하도급자에게 통보토록 의무를 부과함

ㅇ 수급인은 공사금액 조정내용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도록 함

⇒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조정된 금액을 알 수 없어 조정된 부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되었고,

⇒ 그 적용대상도 민간공사까지 확대되어 민간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함

5.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내용을 발주자가 확인하도록 개선

ㅇ 발주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 교부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였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지금까지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나 발주자에게 보증서 확인의무를 부여하고, 보증의무 미 이행 등의 경우에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를 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6. 종업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법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양벌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ㅇ 건설업체 종업원 등의 부실시공, 뇌물공여, 입찰담합 및 불법하도급 등 위법행위시 법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 면제

- 다만, 등기임원, 공사현장대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도 처벌

⇒ 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감독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 면제로 건설업자 부담 완화

7. 주된 영업소에 건설공사대장을 비치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

ㅇ 주된 영업소에 건설공사대장을 비치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공사대장 통보로 갈음하도록 함

⇒ 건설공사대장 영업소 비치에 따른 행정불편 해소

8.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개선

구 분	현 행	개정(안)
ㅇ 건설공사대장 미비치 ㅇ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미통보 ㅇ 건설공사표지의 게시 의무 미이행 및 표지판 미설치	ㅇ 100만원 과태료 ㅇ 100만원 과태료 ㅇ 50만원 과태료	ㅇ 과태료 부과 제외 ㅇ 시정명령 부과 ㅇ 시정명령 부과

⇒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면제로 건설업자 부담 완화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은 국토해양부에서 마련하여 입법예고한 사항이며 향후 법은 규제심사 등 국회 심의, 영 · 규칙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서 공포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하도급거래 관련 주요내용

1.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개선

ㅇ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사전에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08. 8.29 시행)

* ‘08. 9.29. 이후 제조, 건설, 수리, 용역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반드시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기재하여야 함

⇒ 위반시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

2. 건설공제조합의 불공정 약관 시정

ㅇ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약관이 당좌거래정지 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만을 보증하고 건산법에서 금지하는 하도급 공사를 제외하였던 것을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조치(‘08. 7.25 시행)

* 동 조항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5년내 청구가능

⇒ 제3자 가압류 및 전부명령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지급보증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

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수수료 인상

ㅇ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공사원가 반영이 현실화 되도록 발급금액 적용기준금액을 대폭 증액고시(‘08. 7. 1 시행)

※ 종전 공사비의 0.018%～0.028%에서 0.037%～0.052%로 상향조정

4. 하도급법 특별교육기관에 대한전문건설협회 지정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하도급법 특별교육기관에 대한전문건설협회 추가(‘08. 8.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