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당징수 중지 건의서

존경하는             님 귀하

국가경제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oooooo님의 노고에 대하여 전국의 중소하도급업자 35,000명과 업체에 종사하는 350,000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전문건설업에 등록한 후 동법 제51조에 의거 설립된 단체로서 전국의 회원 상호간 협력 및 대정부 건설업관련제도개선 건의를 통하여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이룩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소속 회원사의 대부분이 건설하도급을 위주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한 기업체인 관계로 소속 종업원 또한 타 산업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부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2003년도분, 2004년도분, 2005년도분의 시공참여자가 납부해야하는 일용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지급된 급여의 4.31%)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공참여자와 노무도급계약한 회원사로부터 강제징수하기 위해 해당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는 관계로 응하지 않는 회원사인 경우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발하오며 전국 35,000개 회원사 및 350,000명 종업원의 생존권 수호를 위한 건의를 드리오니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하여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내용

대한전문건설업체 소속 전문건설업체에 이미 부과한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시공참여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제외한 후 다시 부과처분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이유

1. 중소하도급업체의 막대한 보험료 부담으로 경영난 초래

o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이후 건설현장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일용근로자는 보험료 공제에 대한 인식이 안돼, 공제요구시 타현장 이동등으로 보험료 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o ’03. 7월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1개월이상 근로자로 확대된 이후, 건설산업기본법상 보험료 계상 의무화가 시행된 것은 ’06. 1월부터이나, 원도급자의 보험료 미계상시 처벌규정이나, 정산조항이 없어 극소수 원도급업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하도급 보험료   계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왔습니다.

o 공공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원이상)로 원도급자는 60%대 덤핑투찰 부담을 저가하도급으로 전가함으로써 하도급자는 예정가격의 40%대에서 공사를 수행케되어 보험료는 고사하고,  직접공사비마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o 이런 상황에서 공사원가에 계상도 받지못한 ‘03년도, ‘04년도, ‘05년도분 보험료(4.31%)를 공단에서 추징하는 것은, 그간의   하도급건설 업체의 순이익율 2.9%(‘05년 전문업체 평균매출액순이익율)의 절반 가까이를 일방적으로 징수하게 되어 갑자기 추징을 당한 업체의 부도 등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보험료 추징부담금(실예)

구 분	3년간 실적	매출액순이익 (2.9%)	노무비 (33%)	보험료추징액 (4.31%)	매출액순이익 대비 보험료 비중(%)
A업체	150억	4.35억	49.5억	2.13억
B업체	100억	2.9억	33억	1.42억	약 49%
C업체	30억	0.87억	9.9억	0.42억

2. 행정편의주의에 의하여 보험료를 전문건설업체에 부담시켜서는 안됩니다.

o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640호(2006.3.3) 및 연금정책팀-607호(2006.3.6)에 따라 시공참여자 소속 일용근로자는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보험료의 납부주체가 시공참여자(사업자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독립십장이 있는 경우)가 하도록 되어 있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시공참여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업무처리를 해왔습니다.

o 감사팀-86(2007.1.8) 정부의 국무회의 보고등에도 건설일용  근로자의 보험료징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징수제도 개선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채 중소영세업체에 제대에만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o 결과적으로 법규정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징수의 어려움과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다른 보험료납부 의무당사자가 있음에도 행정편의적으로 영세 전문건설업체게 모든 보험료를 납부케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동 사실을 인정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시정권고를 하였습니다.

o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전문건설업계의 동 사실 받아들여 2007.10.29 건강보험료를 재 산정하여 부과토록 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은 징수의 어려움, 법규등의 자의적 해석을 통하여 이를 거부하고 있고

o 보험료 체납절차에 따라 가혹한 가산금 부과, 국세체납절차에 따른 압류처분등으로 전문건설업체는 사업중단의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위원님들이 충분한 시간과 자료로 검토한 시정권고 대로 보험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