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하도급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건 조사는 기존의 표준계약서를 개선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그 결과로 인해 당해 사업자나 응답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 응답자 직위와 직책 :

문1) 귀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어떤 업종에 속하여 있는지요?

문1-1) 귀사는 하도급 거래를 함에 있어서 주로 원사업자의 지위에 있나요 아니면 수급사업자의 지위에 있는지요?

① 원사업자(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② 수급사업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자)

문2) 귀사 업종에 대해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지요?

① 모른다

② 안  다

문2-1) (문2에서 ② 안다고 답변한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존재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요?

① 동종업체의 종사자

② 방송 및 광고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실태 조사 기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관한 계도활동

④ 기타 (                              )

문3) 현재 어떠한 형태의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신지요?

① 당사자간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계약서가 아닌 다른 법령에 따른 표준 계약서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계약서 또는 이를 대부분 참고하여 작성한 계약서

④ 위 ①, ②, ③을 적절히 조합한 계약서

⑤ 기타 (                              )

문3-1) 귀사가 사용하는 계약서의 내용이 하도급법의 표준계약서 내용과 상이한지요?

① 상이하다

② 유사한 점이 있다

③ 동일하다

④ 모르겠다

문3-2) (문3에서 ① 당사자간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 또는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계약서가 아닌 다른 법령에 따른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한 경우) 당사자가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 등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존재를 몰라서

② 개별 계약서 작성 시 스스로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③ 상대방이 별도의 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하기를 원해서

④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⑤ 다른 법령 상 표준계약서가 있어서

⑥ 기타 (                                                  )

문4) (문3에서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계약서 또는 이를 대부분 참고하여 작성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한 경우) 귀사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지요?

① 6개월 미만

② 1년 미만

③ 3년 미만

④ 3년 이상

⑤ 기타 (                                                  )

문4-1) (문3에서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계약서 또는 이를 대부분 참고하여 작성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한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유리한 점은 무엇인지요(복수 응답 가능)?

① 정당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벌점 감면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③ 하도급법 위반 소지를 피할 수 있다

④ 편리하다

⑤ 기타 (                                                  )

문5) (문3에서 ④ 위 ①, ②, ③을 적절히 조합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한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복수 응답 가능)?

① 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여서

② 권리보호가 부족하여

③ 왠지 불리한 느낌이 들어서

④ 당사자간 계약 내용이 자세히 규율되어 있지 않아서

⑤ 기타 (                                                    )

문6)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추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무엇인지요(복수응답가능)

① 원사업자의 권리보호

②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

③ 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항들의 추가 규정

④ 표준계약서의 내용은 최소한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합의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⑤ 기타 (                                                  )

문6-1) (문6에서 ④ 업계의 특수성 반영 항목을 고르신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추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

문7)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기업은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벌점 2점이 감경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고 있는지요?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문7-1)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벌점 감경제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요?

① 매우 적절하다

②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

③ 부적절하다

문7-2) (문7-1에서 ②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벌점 감경제도 중 어떤 점들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복수응답가능)?

① 벌점 감경폭의 확대

②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정도에 따른 벌점 감경폭의 다변 화

③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의 평가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

④ 표준하도급계약서 벌점 감경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⑤ 기타 (                                               )

문7-3) 위와 같은 벌점 감점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요?

①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그저 그렇다

문8)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한다면 앞으로 (계속하여 or 처음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① 사용할 의사가 있다

② 사용할 의사가 없다

③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8-1)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 상의 내용을 대폭 줄여 필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해 두고, 나머지 사항들은 하도급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부속합의서 등을 통해 정한다는 형식을 취할 경우, 이렇게 수정된 형태의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기존의 계약서를 변경 또는 갱신할 의향이 있는지요?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문8-2) (문8에서 ② 사용할 의향이 없다고 답변한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향후에도 사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                                                           )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